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출석요구가 왔어도 혼자가면 안되는 이유
최근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가 실제로는 미성년자인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잘못된 판단 한 번으로 중형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이 커다란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출석요구는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기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청소년수사팀 출석요구가 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될까요?
왜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일까?
온라인 채팅이나 SNS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만남을 주선하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 같은 익명의 플랫폼을 통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여성청소년수사팀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모든 성범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어 작은 실수로도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인 간 합의와는 다른 무거운 형사처벌
성인 대상 성범죄와는 달리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이라면 처벌이 훨씬 강화될 수 있는 것으로 형량의 폭이 넓고 무거워져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합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동의했든 그렇지 않든 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처벌 대상이 되며 삽입이 없는 유사성행위나 음란물 교환, 부적절한 대화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다’,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죄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때문에 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해야 하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 혼자서는 판단을 잘못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대응이 판결을 가릅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왔다는 건 이미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조사에 임하면, 중요한 증거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진술로 인한 오해
조금이라도 모호한 표현이 들어가면, 성범죄 혐의가 더 확장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증거 제출 시기
상대방 메시지나 대화 기록, 실제 나이를 몰랐다는 정황 등은 빠르게 정리해 제출해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의
전문 변호사는 같은 혐의 사건 처리 경험이 있어 어떤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지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을 세워줍니다.
이처럼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를 앞둔 사람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전말과 수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한 뒤 대응 방안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혼자 출석해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오해
본인이 억울한 입장이라고 느끼거나, 죄를 인정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혼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축소 진술을 하면 무고 가능성까지 제기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가는 필요 이상의 혐의를 뒤집어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 수사는 한 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으며 나중에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도 이미 불리한 증거가 확정된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출석 요구에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해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 개정 흐름과 주의사항
아청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상대방 나이를 정확히 몰랐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도 판단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전자발찌 부착이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란물 소지, 전송 등 다른 혐의가 드러나면 별도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결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중대성과 함께 제재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법률적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에 대한 올바른 대응법
사건 전말 정리
대화 내용, 실제로 만난 경위,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증거 확보
문자 기록, 메신저 캡처, 통화 내역 등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빠짐없이 챙깁니다.
변호사 상담
아청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진술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출석 시 동행
법률 전문가와 함께 출석하면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부당한 부분을 적극 소명하고, 혹시라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절히 법률적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는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정황에 따라 가벼운 처분이 가능한지 혹은 반대로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큰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법정 형량을 줄이는 협상 능력: 필요에 따라 합의나 증거 협의를 진행하여 처벌 수준을 낮출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우선 진술과 증거의 정합성입니다. 각종 증거와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고 나아가 1차 경찰 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검찰 송치, 나아가 재판까지 갈 수 있으므로 단계별 전략을 세워둬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는 사건도 전문 지식 없이 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출석요구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안전한 길을 택해야 할 때
자신은 단순 호기심이었거나 억울한 상황이라 주장하더라도, 법적 기준은 엄격합니다. 미성년자가 개입된 문제는 사회적 파장도 크고 실제 재판에 이르면 전자발찌·신상공개·취업 제한 등 각종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출석했다가 무심코 한 말이 증거로 남아 처벌에 더 무게가 실릴 수도 있으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을 냉정히 인식하고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이미 범죄 혐의가 있다는 판단하에 출석을 요구하는 만큼 초동 대응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