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16세 미만인지 몰랐던 성관계, 법원 판단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청소년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이유는?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적 관계가 있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서로 좋아서 그랬다’는 말로는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결정은 디지털 환경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되며, 특히 그루밍 범죄나 온라인 만남 등을 통한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지키려는 법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 역시 아직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강력한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어떤 범죄인가요?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에서 처벌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했을 경우 설령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으로 간주되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아주 엄격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무게를 두는 범죄인 것이죠.
나이를 몰랐던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오픈채팅이나 SNS에서 처음 만난 상대가 실제로는 16세 미만이었는데 나이를 속이고 접근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의 연령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밝힌 나이, 대화 캡처, 지인 신분증 사용 등 나이를 속이려는 정황이 있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논리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게 됩니다.
반대로 나이를 알고도 만났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대응 방법은 다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경우라면,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불리한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양형사유를 정리해 감형을 목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경찰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부정하거나 말을 바꾸면 오히려 불신을 불러일으켜 구속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실제 성공사례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무혐의, 그리고 기소 최소화
최근 저희 법무법인 위드로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는 16세 미만이었고 그 대가로 담배를 사주는 등 문제가 된 정황이 존재했기에 초기에 혐의가 중대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고 증거 자료 정리와 진술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끝에 강간 혐의는 무혐의 처분, 다수의 성관계 중 단 1회만 기소되는 등 사안이 경감되었으며 결국 재판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처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단순한 법 위반의 차원이 아닌, 자칫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처벌이 엄중하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령만으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게 됩니다.
법률은 어려운 언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이 있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억울함을 바로잡고 싶다면 법과 절차를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