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및 무혐의 가능성은?

 

 

요즘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줄여서 ‘통매음’)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만약 고소당했을 경우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 사진, 영상 등을 포함한 성적 메시지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보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전과 기록도 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생각했던 행동이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중요한 점!

1.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2. 피해자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익명의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게임 채팅, SNS DM, 이메일, 랜덤 채팅 등 모든 통신수단이 해당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1.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속어가 아닌, 상대방 또는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2.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심각한 모욕감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한다
문자메시지(SMS), 카카오톡, 이메일, SNS DM, 게임 채팅, 랜덤 채팅 등 모든 디지털 통신수단이 포함됩니다.

4.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해야 한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로 전달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면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다면,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닐 때
메시지의 내용이 단순한 장난이나 비속어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 하면 안 돼~’ 정도의 표현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성적 목적이 없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입니다. 즉, 본인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말이라면 성적 목적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고소를 남발한 경우
최근에는 ‘기획 고소’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대화를 유도한 뒤 고소하는 방식인데요.
만약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유도하고 의도적으로 고소를 했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 것!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오히려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기
만약 혐의를 인정한다면, 기소유예(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제도)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개인이 직접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할 것
본인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대화 내용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거나, 의도적으로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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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생각보다 쉽게 성립될 수 있지만, 반대로 사건의 맥락을 따져보면 무혐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