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관련 이슈가 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다뤄지면서 최근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연락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청물구매나 아청물시청에 관련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초반부터 올바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여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였더라도 형사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도와 다르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미성년자로 보이는 대상이 포함된 자료를 소지하거나 보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사이버수사대 조사 대상이 되어 아청물구매 또는 아청물시청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이런 자료를 제작·유포·소지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다루며 특히 제작이나 판매, 배포 행위는 징역형이 5년 이상까지 선고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심지어 단순히 시청이나 소지만 했더라도 최대 1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수사대가 조사하더라도 본인이 아청물구매 또는 아청물시청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접촉했다면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컨대 성인물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미성년자 관련 영상이었거나 악의적인 배포자가 속인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혐의를 과도하게 적용받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 전문가 입회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버수사대가 확보한 근거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아청물구매나 아청물시청 혐의가 더 무겁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면 부적절한 압수수색이나 무리한 추정을 막을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되는 위험도 줄어듭니다.
조금이라도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호기심으로 누른 몇 개의 파일 때문에 큰 곤경에 빠졌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을 낮춘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가 불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그 결과 아청물구매와 아청물시청 혐의로 기소 직전까지 갔지만 초동부터 제대로 대응해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적절히 대처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성실하게 어필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수사대 측의 연락을 받은 이상 아청물구매나 아청물시청 문제는 이미 중대 사안으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또 한번 형사 처벌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고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형사사건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동부터 치밀한 방어와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라면 무거운 처벌을 경감하거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